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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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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8 가산금리 높은 예금 담보대출…이자장사 도마에: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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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국제신문 2025년 12월 1일 자 18면「가산금리 높은 예금 담보대출…이자장사 도마에」기사의 배경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상당수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각의 가산금리가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높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요 은행과 보험사의 담보대출 가산금리 현황표를 제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돼지저금통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38565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신문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