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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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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방일보 2025년 12월 8일 자 1면「주요 대학 인문계 수시 탈락 8.5% 늘어」1), 12월 9일 자 1면「AI부터 저출산?고령화까지…한일 ‘경제연대’ 선언」2), 12월 12일 자 1면「美기준금리 3연속 인하에…韓대출금리 전망은」3), 12월 15일 자 1면「내년 ‘주4.5일제’ 시범사업 찬반 팽팽」4), 12월 16일 자 1면「“12?3계엄은 윤석열 권력독점 의도”」5), 12월 17일 자 1면「“국민성장펀드 30조…AI 6조?지역 12조 투입”」6), 12월 19일 자 1면「구윤철 “美?日 통화정책 영향 24시간 점검”」7), 12월 23일 자 1면「민주,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예외없이 포함”」8), 12월 24일 자 1면「“美해군 신예 프리깃함, 한국 한화와 협력”」9)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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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동방일보의 위 1) 기사는 종로학원의 분석을 인용해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탈락율이 8.5% 늘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에서 배치참고표를 보는 학부모의 사진을 배치했다. 이 사진은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1월 14일 15시49분42초에 전송한 것이지만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2) 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12월 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월 25일 일본에서 열린 ‘제13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때 개회사를 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뉴스1’과 ‘연합뉴스’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제공받아 12월 8일 09시, 11월 25일 10시57분에 각각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뉴시스 또는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3) 기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내린 상황에서 국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리의 동향을 알리고 전망도 담은 내용이다. 편집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12월 1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도 ‘뉴시스’가 12월 11일 09시39분02초에 전송한 것이지만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4) 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현황을 전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10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주휴수당 폐지와 주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15일 09시52분53초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5) 기사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매듭지으며 최종 수사 결과와 경과, 의의 등을 밝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편집자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조은석 특검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5일 10시39분43초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6) 기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국민성장펀드를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등의 논의 사항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12월 11일 서울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사진을 기사에 물렸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1일 14시57분28초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7) 기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의 결과를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구 부총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18일 09시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8)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환담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22일 09시27분51초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9)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미 해군의 신예 프리깃함을 한국의 한화와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2일(현지시간) 대규모 신규 군함 창설 계획을 밝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23일 09시20분25초에 전송한 것으로 동방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따라서 위 사진들은 통신사나 제공 기관 및 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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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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