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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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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49 다채로운 돌봄 속에서 꿈 키우는 대전전민초 어린이들: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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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투데이 2025년 11월 21일 자 8면「다채로운 돌봄 속에서 꿈 키우는 대전전민초 어린이들」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대전전민초등학교가 7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140명의 학생들에게 미술 음악 체육 과학 등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놀이 속에서 창의력과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돌봄교실의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술 음악 등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341a8007’의 왼쪽 부분과 ‘ti341a8009’의 오른쪽 부분을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래의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