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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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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30 척추뼈 앞으로 밀려 나가 신경 손상 심하면 다리 저림 유발: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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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江原日報 2025년 11월 11일 자 6면「척추뼈 앞으로 밀려 나가 신경 손상 심하면 다리 저림 유발」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江原日報의 위 기사는 고도일병원 고도일 원장의 도움말을 받아 허리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척추전방전위증의 증상과 진단, 치료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특히 고 원장의 치료철학이 담긴 ‘척추비수술7요법’이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해 수술 부담을 줄이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는 허리 질환을 강조하기 위해 회사원이 허리 통증을 느끼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5636645’에서 허리 부분을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江原日報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江原日報는 해당 일러스트 아래에 배치한 엑스(X)선 사진에는 ‘자료 제공:고도일병원’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정작 일러스트에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