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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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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21 국회 728조 예산정국 돌입 / 與 “성장 마중물” 野 “세금폭탄”: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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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11월 3일 자 6면「국회 728조 예산정국 돌입 / 與 “성장 마중물” 野 “세금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여야 간에 맞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다루는 기사에서 제목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