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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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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84 정부?기업이 쌓는 ‘디지털 신뢰’…국가 경쟁력 직결: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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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디지털타임스 2025년 10월 22일 자 5면「정부?기업이 쌓는 ‘디지털 신뢰’…국가 경쟁력 직결」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최근 잇따른 통신업체의 해킹사고와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이로 인한 평판 하락의 3중고를 맞아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기업, 기술 간의 관계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상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디지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디지털 신뢰는 보안이 우선이라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젊은 남성 보안요원들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937093’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대로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타임스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