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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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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76 ‘째깍째깍’ 고령화 시계/창원시, AI돌봄?인턴십…‘눈높이 정책’ 강화: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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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25년 10월 17일 자 13면「‘째깍째깍’ 고령화 시계/창원시, AI돌봄?인턴십…‘눈높이 정책’ 강화」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6월 말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노인 눈높이 정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2023년부터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이용 편의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고령화를 상징하는 시계와 육상트랙을 합성한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스탁(iStock)’에 등록된 ‘95165205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매일은 아이스탁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