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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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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73 금리 오를수록 한도 더 줄어…“서민만 고통” 외 1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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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 2025년 10월 28일 자 2면「금리 오를수록 한도 더 줄어…“서민만 고통”」, 11면「은행의 대부업체 여신 ‘금리 절벽’ 완화한다」기사의 그래픽,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서울경제는 10월 28일 자 2, 11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문제점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동전이 쌓여있는 모형 집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와 돈다발을 주고받는 사진을 기사의 메인 그래픽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a01 14t000096’과 ‘tip101t016990’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가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