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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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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72 < 표심 > 밀어줬더니…밀어버리네 < 투심 >: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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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10월 23일 자 3면「< 표심 > 밀어줬더니…밀어버리네 < 투심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머니투데이 10월 23일 자 2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미미했던 서울 외곽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지지 지역에서 부정적인 민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절벽에 떨어지려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의 메인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d156t000586’를 상당부분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