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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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55 내년 양도세 중과때 2주택자 稅폭탄…10억 차익 稅부담 3… 외 7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7.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8. 일간투데이    발행인  신  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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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매일경제 2025년 10월 16일 자 A4면「내년 양도세 중과때 2주택자 稅폭탄…10억 차익 稅부담 3억 늘듯」기사의 제목, 문화일보 10월 20일 자 10면「‘文정부 시즌2’ 세금폭탄 초긴장…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촉각」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 10월 21일 자 16면「부동산 세제 개편 전망… 세금폭탄 ‘긴장’」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10월 21일 자 3면「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 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10월 22일 자 21면「보유세 인상 움직임에… “세금 폭탄 맞을라” 떠는 1주택자」기사의 제목, 江原日報 10월 15일 자 7면「세금 폭탄 맞을라 … 집합건물 증여 역대 최대」기사의 제목, 경기일보 10월 15일 자 8면「발표 앞둔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보다 ‘공급확대’ 방점」기사의 제목, 일간투데이 10월 21일 자 5면「‘세금 폭탄’ 공포에 강남 집주인들 ‘패닉’ … 매도 vs 증여 저울질 극심」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매일경제 등 8개 신문사의 위 기사는 최근 정부의 잇딴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하지 않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제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세금 인상 검토를 ‘세금폭탄’이라 표현하고 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