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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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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30 “韓 다태아 출산율 세계 2위…세쌍둥이 이상은 1위”: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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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중앙 2025년 9월 12일 자 15면「“韓 다태아 출산율 세계 2위…세쌍둥이 이상은 1위”」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전북중앙의 위 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이 2023년 기준 26.9건으로 27개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배경으로 출산 연령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 발전을 꼽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다태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침대 위에 함께 있는 쌍둥이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703938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중앙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