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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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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73 교육특구로 미래 여는 금산/‘돌봄부터 AI까지’ 지역… 외 2건: 충청투데이 발행인 박 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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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충청투데이 7월 2일 자 9면「교육특구로 미래 여는 금산/‘돌봄부터 AI까지’ 지역 재생」1) 기사의 이미지와 그래픽, 7월 28일 자 1면「사회적 약자 위해…매일매일 ‘열공 중’」2) 기사의 이미지, 7월 29일 자 8면「생존수영 배우며 물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힘 길러요」3)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충청투데이의 위 1) 기사는 충남 금산군이 충남교육청, 금산교육지원청, 중부대학교와 함께 2025~2026년 금산교육발전특구를 시범운영하면서 돌봄, 배움, 치유, 미래의 4대 전략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금산군이 교육발전특구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는 남녀어린이 이미지를 넣었고 하단에는 교육으로 모두가 즐거운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이미지와 그래픽은 모두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m19080496’과 ‘tica1010002901’을 나란히 배치하고 ‘ta0030a461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와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충청투데이가 진행하는 ‘숨은보석찾기 캠페인’의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안은혁군(19)을 꼽고 안군이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안군이 희망하는 미래를 시각화하기 위해 법조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cm08090529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대전시교육청이 충청투데이와 함께 벌이는 유아 생존수영교육 확대 운영에 관한 목적과 교육 과정, 기대 효과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아 수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단에는 수영하는 남녀 어린이 일러스트를 싣고 하단에는 수영 교육을 받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7036069’과 ‘17036067’, ‘17036068’을 나란히 쓰고 ‘1016356’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투데이는 클립아트코리아나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