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68 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보성~임성리 철도 개통 외 3건: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원문보기 Print

주 문

全南日報 2025년 7월 2일 자 13면「9월부터 예금보호 1억원…보성~임성리 철도 개통」1), 7월 11일 자 11면「고전에서 찾은 부의 철학과 자기혁신」2), 7월 31일 자 9면「순천시, ‘마을여행주간’/4개 권역 힐링 콘텐츠 풍성」3), 8월 21일 자 8면「남구, 하반기 통일열차 ‘금강산 코스’ 운영한다」4)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全南日報의 위 1) 기사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늘어나고 7월 이후 사용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등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 중 주요 항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지면에 강조점을 주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122a2603’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작가 고명환의 신작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고전과 같은 책 읽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책더미 위에서 독서하는 여성과 책더미 일러스트를 기사 좌우에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185a0704’에서 가운데와 오른쪽 인물을 지우고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전남 순천시가 8~10월 ‘2025 순천마을여행주간’을 개최하며 이 기간 중 옥천 동천 와온 순천만 4개 권역서 다양한 마을 체험과 힐링 콘텐츠를 누릴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힐링여행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한 가족이 여행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1060001686’에서 인물 부분만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10월 11월에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로 운행하는 통일열차 노선을 소개하고 접수 인원과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통일열차를 시각화하기 위해 증기기관차를 타고 여행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도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246a32606’에서 하늘 배경만 지운 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全南日報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이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