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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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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66 소득대체율, 노후보장 역부족…기초연금·자산 소득… 외 2건: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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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투데이 2025년 7월 15일 자 4면「소득대체율, 노후보장 역부족…기초연금·자산 소득화가 효과」1) 기사의 이미지, 8월 26일 자 21면「연산 특화 NPU, 저전력 강점…“엔비디아 AI칩 넘겠다”」2), 8월 28일 자 4면「불리한 숫자 감추고…권력자 ‘정치코드’에 맞게 조작」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이투데이의 위 1) 기사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모수개혁안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효과는 미미하다며 전문가 2명의 조언을 통해 바람직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주택·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노후보장 관련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면서 배경 이미지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111t00202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시장에서 절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올해를 기술 독립의 상징적으로 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NPU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AI 로봇이 NPU를 관리하는 듯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 역시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wi001t340367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러시아와 튀르키예, 이란 같은 몇몇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 고용 물가 등의 분야에서 거북한 통계는 축소?삭제하거나 왜곡해 발표하는 ‘데이터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통계 조작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손가락에 낚시고리를 매달아 조종하는 듯한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364959471’을 좌우 반전시켜 오른쪽 손만 떼어낸 뒤 손가락에 매달린 줄 끝에 낚시고리를 덧붙여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투데이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