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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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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每日新聞 2025년 7월 1일 자 4면「CBDC 제도·기술적 한계…민간형 ‘스테이블코인’과 공존?」1) 기사의 배경 그래픽, 7월 2일 자 18면「시력만 믿지 마세요/눈, 종합검진은 필수」2) 기사의 이미지, 7월 7일 자 8면「전세계 AI 인프라 개발 ‘총성 없는 전쟁’」3) 기사의 그래픽, 7월 8일 자 16면「차명 분배한 주식 회수, 稅 피하려면 ‘명의신탁’ 입증부터」4), 7월 14일 자 13면「기업가치 1조원 비상장 스타트업, 비수도권 한 곳도 없다」5) 기사의 일러스트, 7월 16일 자 18면「여름철 햇빛, 막아야 하는 이유」6), 7월 23일 자 17면「“가슴 찟는 듯한 통증, 골든타임 90분 사수」7) 기사의 그래픽, 7월 28일 자 17면「전기車 ‘신차 효과’에 쌩쌩~/바닥보이는 대구시 보조금」8), 7월 30일 자 14면「찜통 더위에 위험한 뇌, 골든타임 사수하라」9) 기사의 이미지, 8월 4일 자 19면「문예진흥원 내부 갈등, 외부기관까지 불똥」10), 8월 18일 자 17면「캐즘 뚫고 질주하는 전기차」11)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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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每日新聞의 위 1) 기사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사업의 2차 테스트가 중단된 것을 계기로 CBDC 구상을 점검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상징하는 배경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yaytg843790’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단순 시력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도 발견할 수 있는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안저검사를 시각화하기 위해 눈 검사를 받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000300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을 점검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와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을 종합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AI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AI 로봇 그래픽을 실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Freepik’에 올라온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가업승계 상담소’ 문패의 연재물로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돌려받았을 때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피하려면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차명주식의 주고받음을 쉽게 보여주기 위한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122a17104’를 위치를 바꿔 실은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모든 스타트업이 목표로 삼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비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꾸준히 아기유니콘을 배출하고 있어 기대감을 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목표를 시각화하기 위해 유니콘에 올라탄 남성이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별을 향해 달려가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115854695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햇빛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강한 자외선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화상과 광노화, 피부암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확장과 홍조, 구진, 농포 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피부가 상했을 때 치료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자외선 노출의 위험과 대처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젊은 여성이 햇빛을 가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배치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jv11366654’의 여성과 ‘jv12073484’의 자외선(UV), ‘jv13458862’의 선크림 그래픽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7) 기사는 발생 환자의 3분의 1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지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1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과 진단, 예방법은 물론 심장 전문의가 부족한 원인 등을 최근 응급실을 개설한 더필병원 손창우 병원장의 조언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는 심근경색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슴 통증에 괴로워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433a1111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8) 기사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신차 출시 효과가 겹치면서 대구시가 올해 편성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7월 중순 현재 80% 이상 집행됐다는 현황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기차와 보조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차와 동전, 계산기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d0224001311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9) 기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몸 안의 수분을 잃게 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 발견해 대처하라는 요령을 줄임말 ‘BE FAST’로 안내하고 평소 관리방법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뇌졸중을 시각화하기 위해 두통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jv12576009’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10) 기사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중간 간부와 직원 간의 갈등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놓고 두 사람이 다툼을 벌이면서 외부기관까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는 현실을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갈등 양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회의석상에서 다투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에 등록된 ‘1172682905’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11) 기사는 올해 상반기 중고차 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시적 수요 정체로 주춤하던 전기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하면서 여름철 전기차 관리요령까지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기차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충전 중인 전기차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Shutterstock’에 올라온 ‘219274347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每日新聞은 클립아트코리아나 gettyimgesBank 등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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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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