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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7 디지털 시대 아이들 진로설계 길라잡이: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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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大田日報 2025년 8월 1일 자 9면「디지털 시대 아이들 진로설계 길라잡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대전시교육청이 중등 진로전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문 연수, 맞춤형 컨설팅, 실무 중심의 직무성장 워크숍, 교육연구 기반의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나눠 세부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왼쪽 하단에 꼬마 인공지능(AI) 로봇이 연필을 들고 있는 그래픽을 배치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a0056t000310’을 그대로 사용하고 배경에 보완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大田日報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