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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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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41 학생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선행초 ‘찐교육’ 외 9건: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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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2025년 7월 1일 자 6면「학생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선행초 ‘찐교육’」1) 기사의 왼쪽 하단 이미지, 7월 3일 자 10면「저릿한 손끝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나요?」2) 기사의 배경 이미지, 7월 7일 자 6면「학생·교사에게 딱 맞는 수원교육지원청 ‘하이러닝’」3) 기사의 이미지, 7월 8일 자 6면「경기도형/인성교육으로 만드는/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우리교실」4) 기사의 상단 이미지, 7월 11일 자 10면「‘몸짱’ 되려다 녹는 근육…“조심하세요」5) 기사의 이미지, 7월 17일 자 7면「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기대 반 걱정 반」6) 기사의 이미지, 7월 21일 자 6면「정권 따라 좌우되는 입시/학생들 혼란 속 한숨만 푹푹」7) 기사의 상단 이미지, 7월 23일 자 6면「안온한 삶 선사하는 수원의 사회적경제」8) 기사의 하단 이미지, 7월 23일 자 10면「시원함도 ‘過猶不及’…여름철 냉방병, 가장 중요한 건 ‘예방’」9) 기사의 그래픽, 8월 20일 자 10면「기쁨 뒤에 숨겨진/예기치 못한 위협…‘임신중독증’」10)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기신문의 위 1) 기사는 경기 수원 선행초등학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왼쪽 하단에 여학생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101t02251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의학 관련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 병의 증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키보드 작업으로 손목이 아픈 배경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d0502t13742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3)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이 도내 여러 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남학생 한 명의 이미지를 지면 중앙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0018165’에서 남학생 이미지만 떼어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4)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이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활기찬 남녀 학생의 이미지를 상단에 실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p014t027728’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5) 기사는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근육이 손상되면서 근세포 안의 물질이 혈액으로 배출되는 ‘횡문근융해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운동 도중 근육통을 앓는 성인 남자의 이미지를 실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Adobe Stock’에 올라온 ‘221946391’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6) 기사는 국회가 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그로 인해 빚어질 현상들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학생이 교사 몰래 스마트폰을 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101t019557’을 그대로 쓴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7) 기사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늘봄학교 등과 같이 정권에 따라 시행 여부와 추진 속도가 좌우되는 교육정책으로 어린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연속 기사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중 상편이다. 편집자는 교육정책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는 학생의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고민에 빠진 듯한 여학생 이미지를 상단에 크게 실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p101t019978’을 그대로 쓴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8) 기사는 7월 29~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계기로 수원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사회적기업의 따뜻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남녀노소가 서로 손을 포개고 활짝 웃는 이미지를 지면 하단에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는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p1010002125’의 인물들만 가져와 쓴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9) 기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냉방병의 원인과 증상,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냉방병의 심각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에어컨 밑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남성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a0165a3911’에서 그래픽 속 글자만 바꾼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10) 기사는 임신 20주 이후에 갑작스럽게 고혈압과 단백뇨를 유발하는 임신 합병증인 임신중독증의 영향과 진단,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Freepik’에 등록된 임신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신문은 이미지투데이나 클립아트코리아, Adobe Stock, Freepi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나 그래픽,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 등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