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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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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37 여름 간식 달콤한 유혹…과도한 당섭취 충치 위험: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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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대한경제 2025년 8월 14일 자 19면「여름 간식 달콤한 유혹…과도한 당섭취 충치 위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대한경제는 8월 14일 자 19면의 위 기사에서 여름철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달콤한 간식 찌꺼기들의이 차이에 쌓이는 장면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의 메인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Tarik Vision’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경제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