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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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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90 中서 멈춘 폭스바겐 美서 ‘쌩쌩’…현대차, 꼼꼼히 … 외 2건: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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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에너지경제 2025년 6월 13일 자 8면「中서 멈춘 폭스바겐 美서 ‘쌩쌩’…현대차, 꼼꼼히 살펴본다」1), 6월 17일 자 2면「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비상…“빚 증가세 당분간 계속”」2), 6월 19일 자 6면「석탄이 탄소배출 더 많다고?…전주기로 보면 달라」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에너지경제 6월 13일 자 8면의 1) 기사는 중국에서 고전했던 폭스바겐 전기차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속한 신차 투입과 현지화 전략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에너지경제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그래픽을 상단에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292t003986’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6월 17일 자 2면의 2) 기사는 5월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고 7월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재명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커졌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부부가 은행 빚을 들고 있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 역시 ‘이미지투데이’에 등재된 ‘ta0211t000356’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6월 19일 자 6면의 3) 기사는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적다는 일본 에너지공공기관 조그멕(JOGMEC)의 자료를 토대로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려면 채굴에서부터 수송, 최종 소비에 이르면 전 과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석탄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광부들이 석탄을 캐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Freepik’에 등록된 ‘Woodhouse’ 소유의 그래픽에서 왼쪽 3분의 2가량을 그대로 쓴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가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이미지투데이나 Freepi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