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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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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6월 9일 자 5면「잇단 기술 이전·위탁 생산…K바이오, 세계 시장 ‘우뚝’」1) 기사의 사진,「항암제 급여지출 1위 코앞…동맥경화용제 추월 임박」2),「제약 바이오 맞춤 R&D·약가제도 개선 촉구」3) 기사의 그래픽, 스카이데일리 6월 17일 자 5면「출산 늘리자면서…HPV 백신 무료 접종은 ‘하세월’」4)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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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스카이데일리 6월 9일 자 5면의 1) 기사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나이벡이 섬유증 치료용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미국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면서 595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및 아시아계 제약사와 4405억원 상당의 위탁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업체와 신규 타깃 항체 기술 도입 계약 2건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스카이데일리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신물질을 연구하는 여성 연구원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gettyimagesBank’에 등록된 ‘1620195994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같은 면의 2) 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토대로 2025년 1분기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급여 지출액 중 동맥경화용제가 8450억 원, 항암제가 8282억 원으로 격차가 좁혀졌고 항암제 지출액이 동맥경화용제를 앞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이 기사에 첨부한 주사제 그래픽은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120960529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같은 면의 3) 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각각 논평과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이 기사에 여성 연구원을 가운데 두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업계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배치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gettyimagesBank’에 등재된 ‘2219047589’에서 원 안에 있는 남녀 연구원 이미지를 지운 뒤 글자를 넣는 식으로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6월 17일 자 5면의 4) 기사는 정부가 낮은 출생률은 우려하면서도 출산 가능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한정된 예방효과만 있는 가다실4가만 무료 접종할 뿐 고위험군 바이러스 5종을 추가로 차단할 수 있는 가다실9가는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데일리는 백신 접종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gettyimagesBank’에 올라온 ‘jv3909118’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가 쓴 그래픽이나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gettyimagesBank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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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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