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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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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6 백신은 ‘내 건강 우산’입니다: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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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남신문 2025년 5월 26일 자 12면「백신은 ‘내 건강 우산’입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남신문 5월 26일 자 12면의 위 기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등의 종류와 효과 등을 소개하면서 바이러스 벼락을 막아주는 우산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219a3181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전북중앙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을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