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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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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45 차기정부, 꽉 막힌 건설업체 돈맥경화 뚫어줄까: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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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북중앙 2025년 5월 23일 자 3면「차기정부, 꽉 막힌 건설업체 돈맥경화 뚫어줄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전북중앙 5월 23일 자 3면의 위 기사는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의 해결과 건설투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품셈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요청된다면서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근로자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692447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전북중앙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중앙은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