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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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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2 돈 필요해?…대출·급전 보험사기 ‘주의’ 외 2건: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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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매일 2025년 5월 1일 자 7면「돈 필요해?…대출·급전 보험사기 ‘주의’」1) 기사의 그래픽, 5월 16일 자 17면「삶의 목적 중시할수록 장수 유전자가 깨어난다」2) 기사의 배경 그래픽, 5월 26일 자 7면「입양부터 자립까지…/학대로 고통받는 아이/‘행복할 권리’ 찾아준다」3)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북매일은 5월 1일 자 7면의 1)기사에서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전이나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끈 다음 보험을 가입시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보험사기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올라온 ‘ti433a17713’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경북매일이 쓴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5월 16일 자 17면의 2)기사는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삶의 목적을 중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각종 성인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조언하면서 남녀 직장인들이 목표를 성취한 뒤 환호하는 배경 그래픽을 서울대 의대 연구진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합성해 사용했다. 이 그래픽은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올라온 ‘jv13921562’를 약간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그래픽에는 저작권이 있다.
  특히 이 기사는 경북매일이 중앙SUNDAY와 제휴해 중앙SUNDAY 5월 19일 자 21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중앙SUNDAY는 해당 배경 그래픽에 [GettyImagesBank]라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경북매일은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는 삭제했다.
  5월 26일 자 7면의 3)기사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방정책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지정, 입양 업무의 공공 전환 등 다양한 아동보호 정책을 소개하면서 남녀 어린이를 어른 손이 위아래로 감싸 보호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iStock’ 에 올라온 ‘49260688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경북매일이 쓴 이 이미지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매일은 클립아트코리아나 iStock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픽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밝혀야 한다. 또 경북매일은 중앙SUNDAY 기사를 전재하면서 배경 그래픽의 출처 표시를 남겨둠으로써 위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최근 저작권 보호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타인의 그래픽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