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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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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朝鮮日報 2025년 5월 8일 자 1면「李 사법리스크 소멸 …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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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판결은 불가능해졌다.』라며『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전례 없는 압박에 법원이 스스로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다.
신문은 이 기사에 대해「李 사법리스크 소멸 …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라고 제목을 달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소멸”은 기사 내용에도 없는 표현의 제목이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했을 뿐, 여전히 재판은 남아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는 제목도 기사에서 소개된 ‘공정성과 균등 기회 보장 목적’이라는 법원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비록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목소리도 있으나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李 사법리스크 소멸 …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실제 재판부는 기사에서 이 후보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왜곡 혹은 과장해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사법부 불신을 키울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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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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