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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125 우울증 앓던 여교사, 8살 여아 학교서 살해…“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외 1건: 1.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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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북신문(kbsm.net) 2025년 2월 11일「우울증 앓던 여교사, 8살 여아 학교서 살해…“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죽을 생각에 범행”」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2월 13일「‘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 ‘심신미약’ 감형?…“가능성 낮다” 이유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경북신문과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8세 김하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제목에  ‘우울증 앓던 여교사’ ‘우울증’ ‘초등생 살해 교사’라는 표현을 썼다.
  문제는 이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이를 ‘우울증 (앓던) 교사’로 특정해 지칭함으써 우울증 병력이 있는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식이 퍼진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우려도 있다.
  범죄학·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공격성이나 폭력성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격성이나 폭력성은 질병 자체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기자협회는 이미 2022년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신질환과 관련한 용어 사용에 유의할 것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최소화할 것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학회는 지난 2월 공동 성명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기사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4년 상반기 우울증,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육 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 가운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수는 1만9766명,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수는 1만5354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우울증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물론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