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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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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87 이대로 가면 재정 지속 불가능…연금 ·건보 의무지출 손봐야: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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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데일리 2025년 2월 7일 자 3면「이대로 가면 재정 지속 불가능…연금 ·건보 의무지출 손봐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이데일리는 2월 7일 자 3면의 위 기사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라는 내용의 경제학 학술대회 연구 결과 발표를 인용 보도하면서 지팡이를 든 여성 노인의 그림자 형상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아이스톡 (iStock)’에 등록된 ‘A-Digit’ 소유의 이미지의 좌우를 바꿔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배경을 이루는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아이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