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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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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84 월 30만원씩 내던 종신보험…‘든든한 연금’으로 …외 1건: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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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경제 2025년 2월 10일 자 A21면「월 30만원씩 내던 종신보험…‘든든한 연금’으로 바꿔볼까」기사의 그래픽, 2월 11일 자 A5면「은행서 빠져나간 ‘뭉치돈’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갔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경제는 2월 10일 자 A21면의 위 기사에서 사망 보장을 위해 가입한 종신연금을 나이가 든 후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팡이를 든 노인 부부와 돼지 저금통을 목제 인형으로 형상화한 장면의 사진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Monthira’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한국경제는 또, 2월 11일 자 A5면의 위 기사에서도 최근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시중의 뭉치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도하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쌓아놓은 모습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spawns’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작 관행이 우려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셔터스톡이나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