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017 다음달 “실손보험” 싹 바뀐다! “…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12월 16일(이하 캡처시각)「다음달 “실손보험” 싹 바뀐다! “...」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6일「다음달 “실손보험” 싹 바뀐다! “이것” 모르면 큰 손...」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2월 20일「이제부터 “실비보험” 싹 바뀐다! “이것” 모르면 큰 손해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0일「다음달 “실손보험” 싹 바뀐다! “이것” 모르면 큰 손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실손보험, 실비보험 개혁이 2025년 1월 전격 진행될 것처럼 관심을 끌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상세페이지는 많은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을 제시해 소비자들이 상품들을 비교하고 맞춤형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의료개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의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가 연기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12월 16일 개최했으나,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조율 중이고,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 12월 19일로 예정됐던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공청회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보험업계는 의료개혁이 멈춰선 만큼 ‘실손보험 개혁방안’ 추진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상황에서「다음달 “실손보험” 싹 바뀐다!」「이제부터 “실비보험” 싹 바뀐다!」제목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 실손보험, 실비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