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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013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예산 30억, ‘눈먼 돈?’ 외 2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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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24년 12월 5일「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예산 30억, ‘눈먼 돈?’」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12월 11일「눈먼 미청구 퇴직연금, 난 얼마나 있을까? ‘통합연금포털’로 알아보자 [경제한줌]」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16일「권력에 눈먼 맥베스 부인… 영국 언론이 본 김건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에너지경제의 위 기사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진영 위원장은 2025년도 사업계획서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사업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하는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에너지경제는 제목에서 문제가 된 교육협력예산 30억을 ‘눈먼 돈’으로 표현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생긴 돈을 의미하는 부정적 표현이다.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통합연금포털’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한 후 수령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제를 통해 몰랐던 퇴직연금을 ‘눈먼 미청구 퇴직연금’이라 표현했다.
  국민일보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김건희 여사를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낸 사실을 전하면서 ‘권력에 눈먼’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이 같은 표현은 시각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