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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67 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지압만 했을 뿐인데… 외 2건: 1. 농민신문    발행인  강  호  동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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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농민신문 2024년 9월 20일 자 9면「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지압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9월 20일 자 B8면「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지압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25일 자 A29면「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복부지압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광고는 복부 비만 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쉬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받은 발명품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장운동, 복부지방 제거 한방에 해결’’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의료기기법」제26조 제⑦항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