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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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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59 세계 AI 전쟁…한국은 ‘헌법’도 없다/표류하는 AI 기본법: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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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중앙일보 2024년 5월 6일 자 1면「세계 AI 전쟁…한국은 ‘헌법’도 없다/표류하는 AI 기본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중앙일보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AI산업의 ‘헌법’ 역할을 할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갈등의 여파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고 소개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미지를 메인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셔터스톡’에 등록된 ‘Sansoen Saengsakaorat’ 소유의 사진 이미지(※참고)와 똑같은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셔터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였더라도 저작권의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