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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48 의협 “수가, 최소 10% 올려라” 시작부터 몽니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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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일보 2024년 5월 17일 자 10면「의협 “수가, 최소 10% 올려라” 시작부터 몽니」 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5월 30일 자 4면「“200% 성과급 달라” 몽니 … 한시 급한 삼성 반도체 초비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한국일보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의료수가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파업 선언을 다루고 있다. 두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몽니’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 기사는『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썼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파업 선언으로 경영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면서『전삼노는 반도체(DS)부문 소속 조합원이 많아 파업 시 반도체 일부 생산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삼성전자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비난을 사고 있다』면서『전삼노는 올해 임금인상률 6.5%, 특별성과급 20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전삼노의 파업 선언을 비판하는 삼성 내 다른 노조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문제는 기사 제목의 ‘몽니’라는 표현이다. 한국일보 기사의 큰 제목은「의협 “수가, 최소 10% 올려라” 시작부터 몽니」이다. 파이낸셜뉴스의 큰 제목은「“200% 성과급 달라” 몽니 … 한시 급한 삼성 반도체 초비상」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의협은 수가 10% 이상 인상, 국고지원금 20%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의사협회의 의료 수가 인상 요구는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의협이 협상 참여 조건으로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을 요구했으나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임금 6.5% 인상, 특별성과급 200% 지급을 요구했을 뿐 노조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4월 9일 자 1면「반도체 겨우 살아났는데…삼성전자 노조 쟁의 ‘몽니’」제목의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가결 투표를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몽니’라는 표현을 써서 지난 5월 제986차 신문윤리위 회의에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표현은 의협과 삼성전자노조가 각각 수가 인상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협과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