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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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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명품백 논란 사과해야” 56%…총선 뇌관된… 외 3건: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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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1월 29일 자 4면「“명품백 논란 사과해야” 56%…총선 뇌관된 ‘김건희 리스크’」1),「한동훈號 한 달, 당정 갈등에도 ‘잘했다’ 44%…부정 평가 앞질러」2) 제목의 기사, 5면「“내일 총선땐 與 투표” 33→39%로< 한달새 >… ‘巨野 견세심리’ 강해져」1),「이재명 45% vs 한동훈 42% … ‘캐스팅보터’ 충청선 韓, 5%P 앞서」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선 가상대결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뤘다.
  기사는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두고 ‘높았다’ ‘우세했다’ ‘역전했다’ 등의 순위나 우열을 가리는 표현을 썼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위표본의 표본오차는 전체 표본의 표본오차보다 크다는 점을 무시한 나머지 오차범위 내 수치를 비교하며 ‘앞질렀다’ ‘우세했다’ 등의 표현으로 차이를 부각시켰다.
  (4면 1) 기사는『지역별로도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만 오차 범위 이내지만 김 여사가 ‘사과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0%(‘사과해야’ 47%)로 높았다』고 전했다. (4면 2) 기사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사퇴론까지 직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놓고 ‘잘했다’는 응답은 44%로 부정적 평가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는 각각 44%와 38%로 나타나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한 위원장에 대한 20대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 응답에서 20대의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 평가(33%)를 상회했다』고 기술했다.
  (5면 1) 기사는『‘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가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비율은 39%였다. 여전히 민주당이 다소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상승세는 두드러졌다』,『진보 성향이 강한 20대에서 국민의힘은 2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22%)을 역전한 점도 눈에 띄었다』고 서술했다.
  (5면 2) 기사는『한 위원장은 서울에서 43%의 지지율로 이 대표(40%)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주요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에서는 한 위원장이 47%의 지지를 얻어 이 대표(42%)를 근소하게 앞섰다』고 적었다.
  오차범위 내 수치를 놓고 ‘높았다’ ‘우세했다’ ‘더 많았다’ ‘상회했다’ ‘다소 앞서고 있다’ ‘역전했다’ ‘근소하게 앞섰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정치성향별 등의 하위표본 분석 결과를 전하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  하위 표본 크기 차이에 따른 오차범위 차이를 간과해 잘못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집계표에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을 통해 ‘세부 특성별(예: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 값의 표본오차보다 크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고 알렸다.(※참고1)
  (4면 1)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 국회 재의결 동의 여부를 물은 조사 결과와 관련, 『쌍특검 법안 또한 70대 이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8%로 ‘동의한다(37%)’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비동의’와 ‘동의’ 차이는 11%포인트이다. 그러나 ‘70대(세) 이상’의 표본 크기는 146명으로, 이 때의 오차범위는 ±8.1% 포인트이다. 11%포인트의 차이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비동의’ 여론이 ‘동의’ 응답보다 많았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참고2)
  (5면 2) 기사는 한동훈 위원장-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상대결 지지율과 관련,『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대에서 한 위원장보다 11~32%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이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고 기술했다.
  30대에서 두 사람 지지율 차이는 35% 대 46%로 11%포인트이다. 30대의 표본 크기는 150명으로 이때의 오차범위는 ±8.0%포인트이다. 그러므로 30대에서 이 대표가 한 위원장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또한 60대(표본크기 174명, 오차범위 ±7.4%포인트)에서 한동훈 53%, 이재명 42%로 지지율 차이 11%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므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기사는 정치 성향별 지지율과 관련,『중도층의 경우 이 대표(44%)가 한 위원장(36%)을 오차 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질렀다』고 전했다. 중도층의 표본 크기는 269명으로, 이 때의 오차범위는 ±6.0%포인트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 8% 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참고3)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우세하다’고 표현하고, 하위표본 추가 분석한 결과를 다루면서 전체 표본 크기와의 표본오차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홈페이지 < 여론조사 바로보기 > 난의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차범위내 수치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참고4)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