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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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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10월 29일「어려지는 ‘학폭’…초·중학생 비율 늘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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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어려지는 ‘학폭’…초·중학생 비율 늘었다
입력2023-10-29 10:21:35수정2023.10.29. 10:21:35 신00 기자
초등생 2020년 5.0%→올 상반기 10.8% ‘2배’
용혜인 “교육적 해법 못찾고 사법화”
최근 3년새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학생 비율도 늘었으나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 학폭을 저지르는 학생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늘어 10%에 육박했다. 열 명 중 한 명 꼴인 셈이다.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에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2020년 1년치와 올해 상반기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비율상 5.0%에서 10.8%로 배로 늘어났다.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5BA84I3
연합뉴스
어려지는 학교폭력…초등·중학생 비율 늘고 고교생 줄어
송고시간2023-10-29 08:35
초등생 2020년 5.0%서 올 상반기 10.8%…용혜인 “교육적 해법 못찾고 사법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근 3년새 학교폭력(학폭) 검거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비율도 늘어난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만1천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다.
그러다 2021년에는 1만1천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4천436명 중 9.7%인 1천399명까지 늘어 열 명 중 한 명 꼴인 10%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천474명 중에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까지 높아졌다.같은 기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2020년 1년치와 올해 상반기의 수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가 비율상 5.0%에서 10.8%로 배로 늘어난 셈이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는 "학폭이 법률 분쟁화되면서 아이들끼리 툭툭 치는 것 같은 단순한 사건도 요즘은 바로 형사 고소돼 경찰이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동급생을 학폭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1518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10월 29일 오전 8시 35분에 송고한 「어려지는 학교폭력…초등·중학생 비율 늘고 고교생 줄어」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 코멘트를 생략하고 몇 문장의 일부 토씨만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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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