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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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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68 변리사회 “사욕에 눈먼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 맡길 수 없다” 외 7건: 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6.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7. 대한경제        발행인  유  일  동
8.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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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3년 10월 4일「변리사회 “사욕에 눈먼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 맡길 수 없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4일(13:08 송고)「‘고용지원금은 눈먼돈?’…배우자에 친구까지 허위 직원 등록」기사의 제목,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0월 9일「유령 근로자 등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눈먼 돈 ‘여전’」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0월 11일「‘나랏돈은 눈먼 돈?’…경남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성행」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onhapnews.com) 10월 15일(09:10 송고)「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0월 16일「[2023 국감] ‘눈먼 돈’…의료기관 부당 환수 5년간 689억여원」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10월 18일「[단독]尹정부, ‘눈먼 돈’ 감시 강화… 행안부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출범」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22일「박수홍, 여자에 눈멀어 20억 아파트 넘겼다?..“사실 아냐. 3억에 매입한 것” (연예뒤통령) [종합]」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전자신문인터넷 등 8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신문인터넷)=『변리사회 “사욕에 눈먼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 맡길 수 없다”
  발행일 : 2023-10-04 13:19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선행조사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권(IP) 정책과 변리사회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4일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이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후략)』
< https://www.etnews.com/20231004000172 >
  (뉴스1)=『'고용지원금은 눈먼돈?'…배우자에 친구까지 허위 직원 등록
  2023-10-04 13:08 송고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 등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편취해온 법인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모 법인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88868 >
  (전국매일신문)=『유령 근로자 등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눈먼 돈 '여전'
  승인 2023.10.09 13:49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간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후략)』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471 >
  (부산일보)=『‘나랏돈은 눈먼 돈?’…경남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성행
  입력 : 2023-10-11 10:27:17
  허위 서류를 꾸며 나랏돈을 받아 챙기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경남에서만 지난해의 6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109253164731 >
  (연합뉴스)=『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송고시간2023-10-15 09:10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경북 포항시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5011500053?input=1195m >
  (아시아투데이)=『[2023 국감] ‘눈먼 돈’…의료기관 부당 환수 5년간 689억여원
  기사승인 2023. 10. 16. 09:24
  전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 6200여곳이 최근 5년간 680여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자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16010007014 >
  (대한경제)=『[단독]尹정부, ‘눈먼 돈’ 감시 강화… 행안부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출범
  기사입력 2023-10-18 15:05:46
  정부가 국고보조금에 이어 지방보조금에도 부정수급에 철퇴를 놓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국민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전 방위적 보조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후략)』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10181505063410239 >   (스포츠조선)=『박수홍, 여자에 눈멀어 20억 아파트 넘겼다?..“사실 아냐. 3억에 매입한 것” (연예뒤통령) [종합]
  기사입력 2023-10-22 17:06:07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인 방송인 박수홍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 20억 아파트를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22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후략)』
< https://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3-10-22/202310230100145010020568?t=n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자신문인터넷은 ‘대한변리사회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특허청에 지식재산권(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변리사회 “사욕에 눈먼 특허청에…」라는 제목을 올렸다.
  뉴스1은 정부 고용지원금을 편취해온 법인 대표와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 ‘고용지원금은 눈먼돈?’…」이란 제목을 달았다.
  전국매일신문과 부산일보는 경남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크게 늘었다면서 「···눈먼 돈 ‘여전’」,「‘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제목을 각각 사용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전국 요양기관 6200여곳이 최근 5년간 680여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가 반납했다면서「‘눈먼 돈’…」이란 문구를 제목에 넣었다.
  연합뉴스는 택시 단말기 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 표현했고 대한경제는 행안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출범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눈먼 돈’ 감시 강화…」라는 제목을 올렸다.
  스포츠조선은 ‘박수홍이 여자 친구에게 20억 아파트를 넘겼다’는 박씨 어머니의 주장을 반박한 기사와 제목에「여자에 눈멀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처럼 ‘눈먼’ ‘눈먼 돈’ ‘눈멀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사례에 관행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