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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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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52 4세 여아 유인해 '수면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2심서 감형 외 4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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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10월 23일「4세 여아 유인해 ‘수면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2심서 감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3일「4살 여아 최면제 먹이고 주사로 정액 주입한 20대…2심서 감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3일「4살 여아 ‘수면제 우유’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10월 23일「4살 아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 감형 왜?」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23일「4살 여아에 최면제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잘못 반성’ 2심서 감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4세 여아 유인해 '수면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男…2심서 감형
  입력 2023.10.23 05:10수정 2023.10.23 09:46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4)에게 접근한 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다. 이어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직접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10221954032603 >
  (헤럴드경제)=『4살 여아 최면제 먹이고 주사로 정액 주입한 20대…2심서 감형
  등록 2023.10.22 08:07:49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최면제를 먹이고 자신의 정액을 주사하는 등 엽기적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후략)』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23000029 >
  (이데일리)=『4살 여아 ‘수면제 우유’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등록 2023-10-23 오전 8:49:03 수정 2023-10-23 오전 8:49:03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징역 8년으로 감형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54726635775872&mediaCodeNo=257&OutLnkChk=Y >
  (부산일보)=『4살 아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이고 정액 주입한 20대, 감형 왜?..
  입력 : 2023-10-23 09:48:59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2309440878472 >
  (세계일보)=『4살 여아에 최면제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잘못 반성’ 2심서 감형
  입력 : 2023-10-23 13:00:00 수정 : 2023-10-23 11:19:03
  심신미약 이유로 항소… 2심 재판부 “교정 가능성 배제 어려워”
  교회에서 놀고 있는 4세 여아를 유인해 최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판시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23507124?OutUrl=naver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5개 언론사는 4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1심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된 판결내용을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를 전하며 ‘최(수)면제 먹이고’ ‘(주사기로) 정액 주입’이란 범행수법을 표제에 사용했다.
  소아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보도하면서 표제에 저속한 범죄수법을 자극적이고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 보도의 제목이어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