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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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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한국경제 2023년 10월 6일 자 A35면「독일은 메르켈 측근도 반성, 韓 탈원전 주역들은 꿀 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 10월 17일 자 A30면「“민주당 정권 때 평화가 왔다”는 외눈박이 도그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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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10월 6일 자)=『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수석경제보좌관을 10년이나 지낸 최측근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그는 “탈원전 결정 후 러시아 가스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당연히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정책 실패로 러시아산 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다”고 패착을 인정했다.
독일의 ‘탈원전 반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도 얼마 전 “환경론자 압력에 원전 위험성은 과대 평가하고 에너지 종속 위험성은 무시했다. 그렇게 푸틴의 덫에 빠졌다”고 했다. 이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독일이 손꼽히던 경제 모범국에서 ‘유럽의 병자’로 전락 중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서일 것이다.
EU의 올 성장률이 0.8%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은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5개 싱크탱크는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6%로 내렸다. 6개월 전 전망치(0.3%)보다 0.9%포인트나 하향한 수치다.
탈원전에 집착한 에너지정책 실패로 보자면 한국도 독일 못지않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교조주의에 빠져 원전 대비 발전비용이 각각 7배, 8배인 태양광·풍력에 5년간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정부·민간자금을 쏟아부었다. 간헐성, 변동성이라는 태양광과 풍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폭등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도 34%나 확대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물가 급등, 저성장 고착화도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
빗나간 에너지정책의 후폭풍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9분기 누적 적자는 무려 47조원이다. 급전 조달을 위해 쏟아내는 한전채가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산업계도 연쇄 타격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에 대비한 국가적 프로젝트 차질도 불가피하다. 독일에선 반성이 봇물이지만 그 정책을 베낀 한국 탈원전 주역들은 오늘도 침묵 뒤로 숨었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589521 >
(10월 17일 자)=『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인식은 교조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땐 평화가 왔고, 우파 정권에선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이 담대한 구상은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다”고 했다. ‘공백과 퇴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두운 터널’에 빗댔다.
앞서 9·19 선언 5주년 행사 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거짓인지는 북한의 도발 행적을 한꺼풀만 뜯어내면 들통난다.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날아가 세계를 경악하게 한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1998년 8월 31일 일어났다. 햇볕정책을 주창하며 남북 대화와 화해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북한이 1,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해군 장병들을 사상케 한 것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남북 간 교류가 이어졌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건너간 돈은 드러난 것만 5억달러다. 그러나 북한은 뒤에서 몰래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HEUP)’을 진행하고 있었다. 가짜 평화에 속은 건지, 눈을 감은 건지 알 길은 없다. 이게 들통나자 북한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정권 말 2차 북핵 위기가 찾아왔다. 햇볕정책은 이렇게 한반도 신냉전이라는 암울한 결론을 낳으며 파탄이 났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차 핵실험이 자행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과 10월이다. 그래도 평화가 왔다고 하니 환상 아니면 의도적 왜곡이다.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전국에 산재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낡아빠진 영변 핵시설만 내주고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얻으려다가 퇴짜 당하자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건의 남북 충돌도,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궤변이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해도, 우리 측 GP(전방초소)를 향해 총을 쏴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문재인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였으니 충돌이 없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 9·19 합의는 이렇게 형해화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북·러 간 결속을 단단하게 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말이 전도됐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야말로 한·미·일 결속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를 허문 책임을 따지자면 북한부터 겨냥하는 게 순리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을 발표했다. 북한은 남측이 어떤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그들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지난 40년간 지난한 축적의 결과다. 다섯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준 것 말고 뭐가 남았나. ‘민주당 정권=평화’ ‘우파 정권=위기’의 ‘선과 악’식 이분법은 분열적 도그마와 다름없다.
북한이 포탄을 러시아에 주고 대가로 첨단 무기의 마지막 퍼즐을 제공받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없었더라도 서로의 필요성으로 인한 예정된 수순일 뿐이다. 그런데도 한·미·일 결속 강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북·러 밀착을 불렀다고 한다. 북한의 숱한 위장 평화쇼에는 눈을 감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외눈박이’ 단견일 뿐이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6187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각각 사설과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다.
사설은 앙겔라 전 독일 총리의 수석경제보좌관이 탈원전 에너지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을 사례로 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독일에선 반성이 봇물이지만 그 정책을 베낀 한국 탈원전 주역들은 오늘도 침묵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설 제목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칼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남북관계가 대화 노력 조차 없이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면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에 대해『한·미·일 결속 강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북·러 밀착을 불렀다고 한다. 북한의 숱한 위장 평화쇼에는 눈을 감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외눈박이’ 단견일 뿐이다』라고 기술했다. 제목에도 ‘외눈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외눈박이에 대해 표준어 사전은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칼럼의 특성상 주장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 ‘외눈박이’라는 차별적인 단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목에까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 비하 표현은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므로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문 기사에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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