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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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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인일보 2023년 10월 24일 자 12면「순살 매니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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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는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달 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곳 중 GH(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제외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곳이었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1곳에선 설계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한 곳은 2곳이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다.
최근 5년 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GH 아파트 단지도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한 단지는 6곳, 건설 중인 곳은 4곳이다.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와는 다른 공법을 적용했다는 게 GH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LH 아파트뿐이다. 설상가상 LH가 자체 시행 단지 11곳, 민간 참여 사업 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보니 의왕 초평 A3와 화성 비봉 A3 등 2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공사가 끝나 이달 입주를 앞뒀던 의왕 초평 A3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2025년 6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화성 비봉 A3는 921개 기둥 중 28개 기둥의 철근이 설계 과정에서 구조 계산·도면 표기 누락으로 빠졌다. 이로써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LH 아파트에서만 23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에 대해 보강 공사를 진행한 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까지 20개 단지 중 19곳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의왕 초평 A3·화성 비봉 A3 2곳에 대해서도 보강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민이 지정하는 안전 진단 전문 업체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구조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들에 대한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입주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2301000421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 위 기사는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8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곳이 없었지만 LH아파트는 모두 23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큰 제목을「순살 매니아」로 달았다. 제목 중 ‘매’ 자(字)를 자세히 보면 LH라는 표기가 보인다. 한마디로 LH가 순살 매니아란 것이다.
철근이 부족한 아파트를 과장해 ‘순살 아파트’로 부르기도 하지만 ‘순살 매니아’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 ‘매니아’(마니아의 非표준어)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으로, ‘순살매니아’란 LH가 의도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건설에 열중하고 있다는 뉘앙스마저 풍긴다.
LH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근이 빠진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열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순살 매니아’라는 표현은 사물을 생명체에 비유해 섬뜩한 느낌마저 주고 있으며, 본문에도 나오질 않는다. 따라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제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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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