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37 R&D 예산은 ‘눈먼 돈’… 국민 혈세 줄줄 샌다 외 3건: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2.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3.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조  정  진
4.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주 문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9월 3일「R&D 예산은 ‘눈먼 돈’… 국민 혈세 줄줄 샌다」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7일(14:23 송고)「‘R&D예산 삭감’ 비판 정면돌파 나선 과기부 “‘좀비기업 키우는 ’눈먼 지원‘ 없애야”」기사의 제목, 스카이데일리(skyedaily.com) 9월 18일「[단독] ‘무법지대’의 LH공공재개발… 주민봉사단 지원금도 눈먼 조합 돈?」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9월 19일「‘악인전기’ 신하균, 돈에 눈멀어 ‘선’ 넘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북도민일보, 뉴시스, 스카이데일리,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도민일보)=『R&D 예산은 ‘눈먼 돈’… 국민 혈세 줄줄 샌다
  승인 2023.09.03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정부 부처(연구개발 예산 상위 순)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690건, 1,786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억 1,2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중략)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 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258 >
  (뉴시스)=『'R&D예산 삭감' 비판 정면돌파 나선 과기부 "'좀비기업 키우는 '눈먼 지원' 없애야"
  등록 2023.09.07. 14:23:59  수정 2023.09.07 15:08:05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R&D(연구개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입을 뗐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능력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눈 먼 지원이 나눠먹기식 비효율 R&D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요지다.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7_0002441654&cID=10406&pID=13100 >
  (스카이데일리)=『[단독] ‘무법지대’의 LH공공재개발… 주민봉사단 지원금도 눈먼 조합 돈?
  입력 2023-09-18 16:36:4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숭인동 1169구역 재개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조직한 주민봉사단에 매달 수백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
  18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LH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숭인동 재개발을 위해 만든 주민봉사단에 매달 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5846 >
  (스포츠경향)=『‘악인전기’ 신하균, 돈에 눈멀어 ‘선’ 넘었다
  입력 : 2023.09.19 12:00
  선을 넘은 악인의 탄생을 알리는 ‘악인전기’ 메인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됐다.
  10월 14일 첫 공개되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악인전기’(극본 서희, 이승훈/연출 김정민, 김성민/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필름몬스터)는 절대 악인을 만난 생계형 변호사가 엘리트 악인으로 변모하는 이야기를 담은 범죄 누아르 드라마다.(후략)』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309191200003&sec_id=5401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는 정부 부처가 회수해야 할 연구비 가운데 662억이 환수되지 않았다면서「R&D 예산은 ‘눈먼 돈’…」이란 제목을 올렸다.
  뉴시스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지원’을 비판한 기사 제목에「…눈먼 지원 없애야」라는 표현을 앞세웠다.
  스카이데일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숭인동 재개발 구역 주민봉사단에 매달 거액을 지원했다면서「… 눈먼 조합 돈?」이란 제목을 달았다.
  스포츠경향은 지니 TV 드라마 ‘악인전기’의 예고편을 소개하면서「…돈에 눈멀어 ‘선’ 넘었다」라는 제목을 올렸다.
  이처럼 ‘눈먼’ ‘눈먼 돈’ ‘눈멀어’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사례에 관행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