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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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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8월 8일「日공무원 급여 29년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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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헤럴드경제
日공무원 급여 29년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
2023.08.08 10:15
[헤럴드경제=이00 기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상승을 독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급여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월급을 금년도보다 0.96% 인상하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전날 권고했다.
이에 따른 월급 인상분은 3869엔(약 3만5000원)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 행정직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금년도보다 1.6% 상승한 673만1000엔(약 6160만원)이 된다.
아울러 인사원은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초봉을 33년 만에 1만엔(약 9만1000원) 이상 올릴 것을 제안했다.
대졸 종합직 초봉은 1만1000엔(약 10만원) 인상한 24만9640엔(약 228만원), 고졸 일반직 초임은 1만2000엔(약 11만원) 오른 20만7120엔(약 190만원)을 권고했다.
인사원은 “공무원 초봉은 대형 은행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쿄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도쿄도의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기존 1072엔(약 9800원)에서 1113엔(약 1만200원)으로 41엔(약 370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신을 전날 도쿄노동국에 보냈다.
도쿄노동국이 이 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2002년 시행된 이후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002엔(약 9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이 1000엔(약 9150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일본 주요 기업들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를 통해 약 30년 만에 3%가 넘는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질임금은 15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6월 실질임금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명목임금은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나,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 폭도 5월의 0.9%보다 컸다.
기본급에 잔업 수당 등을 합친 1인당 명목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46만2040엔(약 423만원)이었다.
t0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8000230
연합뉴스
日공무원 급여 29년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초봉은 은행 수준”
송고시간2023-08-08 10:07
도쿄도 최저임금 1만200원 될 듯…실질임금은 15개월째 감소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 임금 상승을 독려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급여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월급을 금년도보다 0.96% 인상하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전날 권고했다.
이에 따른 월급 인상분은 3천869엔(약 3만5천원)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 행정직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금년도보다 1.6% 상승한 673만1천엔(약 6천160만원)이 된다.
아울러 인사원은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초봉을 33년 만에 1만엔(약 9만1천원) 이상 올릴 것을 제안했다.
대졸 종합직 초봉은 1만1천엔(약 10만원) 인상한 24만9천640엔(약 228만원), 고졸 일반직 초임은 1만2천엔(약 11만원) 오른 20만7천120엔(약 190만원)을 권고했다.
인사원은 "공무원 초봉은 대형 은행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쿄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도쿄도의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기존 1천72엔(약 9천800원)에서 1천113엔(약 1만200원)으로 41엔(약 370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신을 전날 도쿄노동국에 보냈다.
도쿄노동국이 이 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2002년 시행된 이후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천2엔(약 9천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이 1천엔(약 9천150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일본 주요 기업들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를 통해 약 30년 만에 3%가 넘는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질임금은 15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인 이상 업체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6월 실질임금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명목임금은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으나,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 폭도 5월의 0.9%보다 컸다.
기본급에 잔업 수당 등을 합친 1인당 명목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3％ 오른 46만2천40엔(약 423만원)이었다.
psh59@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8045900073?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8월 8일 오전 10시 7분에 송고한 「日공무원 급여 29년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초봉은 은행 수준”」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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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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