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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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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96 ‘벙어리 냉가슴’ 선생님…상담사 1명이 2만명 교사 담당: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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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7월 30일「‘벙어리 냉가슴’ 선생님…상담사 1명이 2만명 교사 담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벙어리 냉가슴’ 선생님…상담사 1명이 2만명 교사 담당
  입력 2023-07-30 07:44:54 수정 2023.07.30 10:15:19
  교권 추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와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복귀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지난해 1학기 기준 3만 63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강화된 2019년 이후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 9310건이었던 센터 이용건수는 2021년 3만 3704건으로 74.54% 급증했다. 2학기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용 건수는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5일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국 초등교사 2390명 가운데 99.2%(2370명)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49%)’이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일상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는 늘고 있지만 상담 서비스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센터에 소속된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수가 50만 7793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센터 상담사 1명이 거의 2만여 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는 셈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BYRF5KK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교권 추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데 반해 시도교육청의 전문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벙어리 냉가슴’ 선생님…」이란 제목을 달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해 1명의 상담인력이 2만명을 돌보고 있는 셈이라며 교사들의 답답한 심정을 벙어리 냉가슴에 비유했다.
  벙어리 냉가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이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