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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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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8월 8일「나의 아저씨 이선균 냉엄한 현실…무량판 사태 “터질 게 터졌다” [부동산360]」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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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저씨 이선균 냉엄한 현실…무량판 사태 “터질 게 터졌다” [부동산360]
입력 2023.08.08. 오후 12:59 수정 2023.08.08. 오후 1:04
“무량판 구조 자체, 안전성 문제 없어” 구조기술사 턱없이 적어 “건축사무소 1만6000여개소·건축구조기술사무소 613개소” 확연한 차이 건설공사 현장 상황 속 소통 원활치 않다는 지적 구조기술사 “건축공학 관심 적어 자연스레 인력 많을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건설 공사 설계·감리 개선 방안에 착수한 가운데 건축업계에선 건설공사 자체의 구조적 본질을 짚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은 구조기술사의 숫자 또한 점차 중요해지는 구조안전진단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축사들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인력이 부족해 구조안전 진단을 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건물 구조 안전 등의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구조기술사의 허가가 의무시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는 입장이다. 전 건축사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기준 건축사무소는 1만6000여개소인데 반해, 구조기술사무소는 건축사무소의 4%인 613개소에 그쳤다”며 “올해 건축구조기술사 필기 합격자는 2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특성상 공학적인 측면이 강조되기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인력이 급작스럽게 많아지면 전문성이 떨어져 건물의 구조 안전이 오히려 위협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건축구조기술사인 안형준 건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늘리기엔 한계점이 명확하다. 전문성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리 회사도 건물 구조 안전을 알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직 건축구조기술사 B씨는 수학과 공학을 다루는 직업 특성 상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역비도 건축사에 비해 적으며 건축구조기술사 인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B씨는 “건설안전 관련 책임자 편성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조 도면 작성도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닌 건축사가 한다”며 “구조 도면이 잘못됐더라도 구조기술사가 나설 수 없다. 현장에서 구조 기술 없이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안전 기술자와 설계자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주들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 등과 시공사들의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 요구사항이 맞물리는 건설공사 현장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이에 최근 무량판 사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그간 이뤄지던 밸류 엔지니어링(VE)의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밸류 엔지니어링이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인데, 경제성에 치중돼 공사 과정에서 영역이 분리돼 상호 점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신중식 머지건축사무소 대표는 “건축사는 건물의 디자인과 설계 중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일부 공정에서 철근이 누락되지 않게 몇 개를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건설 과정 중에 설계 도면을 보고 경제성을 따지며 철근이 과도하게 배치 됐다며 빼는 경우가 있다. 법규 상으론 문제가 없다”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공사 요구대로 건축사가 설계한 철근을 비용 절감 목적에도 빼도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B씨는 “현장에선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받으니 도면대로만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조기술사들이 다시 구조에 대해 점검해야 하는데 체계 상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더불어, 무량판 철근 누락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선 현장 관리 문제와 무리한 비용 절감 등이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 슬래브 공정 중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물을 많이 타거나 모래를 염분이 포함된 것을 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LH를 비롯한 공공기업에서도 경제성 논리에만 당착했다”며 “3.3㎡당 공사비만 8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는데 이와 동떨어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만 일감을 주니 발생했을 수 있다”고 평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07000790&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무량판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 사태를 다루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공사 설계·감리 개선 방안에 착수했지만 무엇보다 턱없이 적은 구조기술자 등 건설공사 자체의 구조적 본질을 짚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업계의 반응과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는 기사와는 달리 제목은 「나의 아저씨 이선균 냉엄한 현실…무량판 사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달았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이든 아니든, 제목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내용의 기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 굳이 이런 제목을 달려면 내용 중에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이선균의 극중 역할 등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지만, 기사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는 연예인 이선균을 앞세워 독자의 눈길을 잡으려는 낚시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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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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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4-3081 ~ 3083 
02-720-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