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홈

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06 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원문보기 Print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8월 26일 자 A13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29일 자 B8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8월 31일 자 5면「장운동, 쾌변, 복부지방 깜쪽같이 없애주는! ‘복부 지압관리기’ 쉬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광고는 복부 비만 관리와 장 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복부 관리기 ‘쉬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허받은 발명품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뱃살제거, 장운동, 다이어트 기능’,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가늘어진 소변줄기 등 경혈자극으로 해결’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제26조 ⑦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