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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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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54 尹대통령 강조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은/한반도 유사시…: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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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상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3면「尹대통령 강조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은/한반도 유사시 전력·물자 지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부각해 이 기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6·25전쟁 참전국인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다. 하지만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5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 상당수가 분산 배치돼 있다.(후략)』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463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5036100504?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상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8월 15일 13시 47분에 송고한「尹 강조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은…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급파다」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경상일보는 리드에서 연합뉴스 원문의『…관심이 쏠린다』를『…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로, 둘째 문장에선 연합뉴스 원문의『정부에 따르면』을 생략한 채, 4번째 문장에선『…제공국은 아니지만』을『…제공국은 아니다. 하지만』으로만 바꾸고 나머지 본문 96행을 그대로 베꼈다. 그런데도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이름으로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