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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48 보조금 챙겨 땅 사고…‘눈먼 돈’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외 3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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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데일리 2023년 7월 4일 자 4면「보조금 챙겨 땅 사고…‘눈먼 돈’된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7월 5일 자 8면「태양광 ‘눈먼 돈’ 창구/고정가격제 종료」· 8월 12일 자 3면「공항·항만·도로 예산만 11조…‘잿밥’에 눈먼 지자체」기사의 제목, 한겨레 8월 10일 자 4면「전북, 잼버리를 SOC 수단 활용/개발에만 눈먼 ‘새만금 잔혹사’」· 8월 16일 자 24면「사람 대신 돈·권력에 눈먼 ‘무속정치’의 끝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8월 18일 자 B2면「한전 적자 47조 쌓여가는데/직원들은 잇단 ‘눈먼돈 파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이데일리, 서울경제, 한겨레,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이데일리)=『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추진된 태양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대출부터 3000억원대 세금탈루 혐의까지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등록한 곤충사육사의 10개 중 8개는 허위 대출을 노린 위장 건축물이었다. 국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려 8000억원이나 줄줄 샜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7606635670912&mediaCodeNo=257 >   (서울경제)=『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7월 도입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제도가 5년 만에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02JJ8CZ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D7JQ5WY >
  (한겨레)=『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참가단의 영지 철수로 사실상 조기에 막을 내린 가운데, 행사 부실과 파행의 근원적 배경으로 지목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름철 야영지로는 부적합한 갯벌 매립지에 전라북도가 애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려고 나선 데는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규모를 키우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 단체장의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토건세력,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여론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었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03730.html?_ga=2.158239098.1120871255.1693816619-1429228763.1693380083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416.html?_ga=2.123162187.1120871255.1693816619-1429228763.1693380083 >
  (중앙일보)=『정부 지침 위반, 업무와 무관한 관광지 방문에 여비 횡령까지….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에서 이뤄진 '나사 빠진 출장'의 일부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외유성 출장이 확인된 한전·한전KDN에 이어 한전KPS도 부적절한 출장 행태가 뒤늦게 드러났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5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서울경제, 한겨레,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정부가 지원한 태양광 보조금, 잼버리 예산, 한전 계열사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 일부에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를 전하면서 제목에 ‘눈먼 돈’이란 용어를 썼다.
  서울경제는 정부의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제 종료 검토 사실을 전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보조금에 대한 비판으로 ‘눈먼 돈’이라는 용어를 제목과 본문에 사용했다. 또, 잼버리 행사 부실 논란을 지적하면서 ‘행사보다 ‘잿밥’에 눈먼’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한겨레는 잼버리 행사 부실과 관련, 지금까지의 새만금 개발사를 다루면서 ‘개발에만 눈먼’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또, 집단 무의식과 샤머니즘을 다룬 기획 기사에서 ‘돈·권력에 눈(이)먼’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했다.
  중앙일보는 한전 계열사의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지적하는 비판 기사에서 직원들의 행태를 묘사하면서 ‘눈먼 돈 파티’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