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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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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47 윤 대통령, 임시정부 부정·독립운동 폄하: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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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경남도민일보 2023년 8월 16일 자 2면「윤 대통령, 임시정부 부정·독립운동 폄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경남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단편적 건국 운동으로 폄하·폄훼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살해하고 36년 동안 한반도 민중을 학살·강제 징용·성고문·수탈한 일본을 향한 반성과 사죄 관련 언급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추어올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닌 역사 인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담이 숭고해야 할 광복절을 더럽혔다. 그사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불렀고, 올해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파트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호명했다.
  광복절이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 민중이 해방을 얻은 역사적인 날임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자성을 촉구하거나 일제강점기 일본군 성노예 문제·강제동원 문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현안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방의 공동 주체였던 북한을 겨냥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면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된 곳”이라고 말했다.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일본에 양보하며 굴종적 한일관계를 형성하고는 아예 군사 공조로 대한민국 군대 속살까지 보여주겠다는 천명으로 읽힌다.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양국을 향해 던질 메시지가 필요했음을 고려하더라도 ‘광복절’ 의미와 이날이 지니는 무게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말이나 다름없다.
  생존하는 일본 제국주의 피해자는 물론 희생자들의 원과 혼, 국민 정서는 깡그리 무시했다. 윤 대통령이 희대의 망발을 내뱉는 사이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 경축사는 ‘일본 굴종’과 함께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편 가르고, 야권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야권, 노동계 등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독립운동가는 물론 좌우를 막론하고 한반도 온 민중이 이룬 성취다. 광복절 기념식은 여야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그날을 한마음으로 기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숭고한 날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자신의 반대파 옥죄기,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는 대통령 사례는 ‘전무후무’ 하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일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수단으로 깎아내리기까지 했다. 그는 “우리 독립운동은 건국 운동”이었다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독립운동은 비단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북쪽은 물론 만주, 연해주, 러시아, 심지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이뤄진 거족적이면서도 범세계적인 주권 회복 운동이었다. 좌든 우든, 남이든 북이든 생각과 방향은 다르지만 독립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열망은 다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전체사적인 의미를 저버린 채 독립운동을 단순히 ‘건국 운동’으로 치부하는 건 ‘자유’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다.
  이날 경축식에는 78년 전 광복을 기념하고 축하하러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3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밝힌 경축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신문은 기사 리드에서『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고는『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닌 역사 인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담이 숭고해야 할 광복절을 더럽혔다』(4번째 문장),『윤대통령이 희대의 망발을 내뱉는 사이』(14번째 문장)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망언』,『악담』,『희대의 망발』로 평가한 것이다.
  언론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칼럼 형식의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보도기사에서는 그 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문 기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팩트나 전문가의 발언 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기자 개인의 편견이나 의견으로 보도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