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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29 못 믿을 기내식…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 납품한 업체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7.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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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5월 8일「못 믿을 기내식…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 납품한 업체」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5월 8일「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만들어 납품한 업체·임원 ‘벌금 1000만원’」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8일「“기내식이 이래도 돼?”…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마늘빵’ 납품한 업체의 최후」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5월 8일「“기내식 무서워서 먹겠나”…버터 마늘빵, 유통기한 보니 ‘맙소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5월 8일「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케이크…벌금 1천만원 그친 이유」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8일「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제목의 기사,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8일(12:52 송고)「유통기한 지난 기내식 버터·빵 사실이었다...4개월 지난 것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문화일보

문화일보
못 믿을 기내식…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만든 빵 납품한 업체
입력 2023-05-08 06:21
법원, 업체와 담당 임원에 벌금 1000만 원 선고…"참작할 사정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V 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 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 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 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노00 기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0801039910021002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2)세계일보

세계일보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만들어 납품한 업체·임원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3-05-08 06:31:43수정 : 2023-05-08 06:31:42
"버터 제조사 의견 참고, 비용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김00 기자 h00@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8503085?OutUrl=naver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기내식이 이래도 돼?"..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마늘빵' 납품한 업체의 최후
입력 2023.05.08 07:14수정 2023.05.08. 07:14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기내식 빵을 제조,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V씨는 지난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회사 직원에게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0000000@fnnews.com 임00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5080645248087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4)매경닷컴

매경닷컴
“기내식 무서워서 먹겠나”…버터 마늘빵, 유통기한 보니 ‘맙소사’
최00 기자 c00@mk.co.kr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 빵 등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0429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5)서울신문

서울신문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케이크…벌금 1천만원 그친 이유
입력 :2023-05-08 10:42 수정 : 2023-05-08 10:42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를 참고했다.V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신00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8500048&wlog_tag3=naver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6)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05.08. 10:55
[헤럴드경제=최00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c00000@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08000286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7)국제뉴스

국제뉴스
유통기한 지난 기내식 버터·빵 사실이었다...4개월 지난 것도
박00 기자 입력 2023.05.08. 12:52 수정 2023.05.08. 13:14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용 미니 버터와 빵 등에 사용한 기내식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kg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또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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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23-05-08 06:05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천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
V씨는 2021년 2월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hu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89000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등 7개 매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3년 5월 8일 오전 6시 05분에 송고한「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벌금 1천만원」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토씨만 바꿔 실으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