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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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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26 北 “도청에도 尹패당 꿀먹은 벙어리…韓美 주종관계” 비난 외 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7.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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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4월 17일「北 “도청에도 尹패당 꿀먹은 벙어리…韓美 주종관계” 비난」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4일「尹정부, ‘눈먼 돈’ 국가보조금 대수술…외부 검증 강화」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5월 4일「목회자들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똑똑히 보고 있다” [포토]」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5월 16일「줄줄 샌 정부보조 ‘눈먼 돈’… 감사원, 민간단체 73명 수사의뢰」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5월 16일「나랏돈으로 ‘집 사고, 말 사고’…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적발」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16일「“눈먼 비용만 5000원…위스키값 낮추려면 유명무실 규제 없애야”」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17일(09:23 송고)「한전은 적자난 허덕이는데…사상 최대 6조 전력기금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머니투데이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北 "도청에도 尹패당 꿀먹은 벙어리…韓美 주종관계" 비난
  2023.04.17 17:19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남조선이 미국의 철저한 하수인, 식민지 주구라는 가련한 처지를 다시금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또다시 드러난 '혈맹'의 실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대통령실의 기밀 대화까지 샅샅이 도청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윤석열 역적패당은 꿀 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며 파문을 덮어버리는 데만 급급하다"며 "윤석열 역적패당으로서는 미국 상전의 갓끈을 부여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잔명을 부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717073242413 >
  (이데일리)=『尹정부, '눈먼 돈' 국가보조금 대수술…외부 검증 강화
  등록 2023-04-24 오전 5:00:00  수정 2023-04-24 오전 5:00:00
  정부가 ‘눈먼 돈’처럼 미흡하게 관리돼 온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지난 정부에서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 사업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점검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5579400&mediaCodeNo=257&OutLnkChk=Y >
  (한겨레)=『목회자들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똑똑히 보고 있다” [포토]
  등록 2023-05-04 14:28 수정 2023-05-04 14:52
  천주교?불교에 이어 개신교도 ‘시국선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불교계 단체들에 이어 개신교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종교계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1년에 부치는 기독교 목회자 시국선언’ 준비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민생은 파탄 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다.”고 하면서 “강 대 강의 벼랑 끝 전술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일방에 치우친 외교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안보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했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0545.html >
  (문화일보)=『줄줄 샌 정부보조 ‘눈먼 돈’… 감사원, 민간단체 73명 수사의뢰
  입력 2023-05-16 15:00 업데이트 2023-05-16 15:47
  허위 경비·인건비 지급 후 되돌려 받아
  워크숍 장소 호텔 리조트 사적 사용도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써 온 비영리민간단체 10곳의 조직적 횡령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 단체 대표 등 73명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곳의 횡령 사실을 확인, 73명을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횡령 등의 행위를 도운 21개 거래업체와 직원 등 36명은 수사 참고사항으로 송부됐다.(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601039930103001 >
  (강원도민일보)=『나랏돈으로 '집 사고, 말 사고'…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적발
  입력 2023.05.16.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심지어 말 까지 구입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 업체와 직원 36명에 관련한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 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총 약 10억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후략)』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3616 >
  (서울경제)=『"눈먼 비용만 5000원…위스키값 낮추려면 유명무실 규제 없애야"
  입력2023-05-16 22:42:06 수정 2023.05.16. 22:42:06
  가짜 위스키 유통 방지 위한 RFID칩
  "병당 5000원 비용들지만 유명무실"
  10만원 위스키에 세금 11만원 붙어
  "종량세 전환시 위스키값 낮아질것"
  대기업도 위스키 규제 혁신 목소리 내야
  "어느 업소에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스키 위조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데만 인건비까지 총 5000원이 더 붙습니다. 국내 위스키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유명무실한 규제부터 손 봐야합니다."
  김창수(사진) 김창수위스키 대표는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위스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세금 구조 혁신과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위스키 세금 체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고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현실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목한 규제 중 하나가 무선주파수인식(RFID)칩 부착 의무화다. 국세청은 가짜 위스키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제품에 RFID칩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단계별 정보가 전산망에 기록돼 술 제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LPXF7CD >
  (뉴스1)=『[한전은 적자난 허덕이는데…사상 최대 6조 전력기금은 '눈먼 돈'
  2023-05-17 09:23 송고 | 2023-05-17 09:26 최종수정
  취약계층 지원목적 전기료의 3.7% 징수, 올해도 2.6조 걷힐 전망
  취약계층 등 지원 취지 무색…한전공대에 2025년까지 1451억 지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본래 기금 운용 목적보다는 이전 정부의 주력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부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의 '2023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전력기금에서 4조원 넘는 돈을 지출한 데 이어 올해도 3조9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1조5000억원은 에너지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조4000억원을 자체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주로 태양광사업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절반에 가까운 1조1092억원을 지출한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04915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미국 정부의 도청사건을 언급한 북한 매체가 ‘윤석열 정부가 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며…’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하며 제목에도「北 “도청에도 尹패당 꿀먹은 벙어리…」라고 소개했다.
이데일리는 정부가 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눈먼돈’이란 제목을 달았다.
  한겨레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회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사진 기사를 내보면서 ‘권력에 눈먼 무능한 지도자..’란 표현을 사용했다.
  문화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심지어 말 까지 구입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하며 역시 ‘눈먼 돈’이란 표현을 제목으로 차용했다.
  서울경제는 ‘위스키 위조방지 스티커’ 등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국내 위스키 산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김창수위스키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며 ‘눈먼 비용’이란 제목을 게재했다.
  뉴스1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조성한 전력기금이 운용목적과 달리 정부의 주력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전력기금을 ‘눈먼 돈’으로 지칭했다.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시각 장애를 빗댄 것으로, 어떤 일에 마음을 뺏기어 이성을 잃은 상황을 비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으므로 기사의 표제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