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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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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5 ‘도로 위 흉기’ 대낮 음주운전, 뿌리 뽑으려면 외 7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농민신문      발행인  이  성  희
4.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5.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6.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8.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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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4월 18일「‘도로 위 흉기’ 대낮 음주운전, 뿌리 뽑으려면」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9일「경찰, 강남서 음주운전으로 6중 추돌 일으킨 남성 입건」기사의 사진, 농민신문(nongmin.com) 5월 4일「3회 적발 면허 영구박탈·차량몰수…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추진」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5월 13일「순찰차 들이받은 30대 만취 운전자,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5월 15일(11:19 송고)「“내려달라” 요구에도 전 여친 태우고 음주운전…20대 체포」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5월 22일「서약서·반성문 제출 두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징역 1년 2개월」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22일「10대 무면허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붙잡혀」기사의 사진,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25일「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에 50만원 슬쩍...40대 남 집행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도로 위 흉기' 대낮 음주운전, 뿌리 뽑으려면
  입력 2023.04.18 16:41수정 2023.04.18 16:41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가 연달아 늘고 있다.
최근 대낮인 오후 2시 20분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 A씨(66)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해, 전 국민적 큰 공분을 샀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4181640117745 >
  (아시아경제)=『경찰, 강남서 음주운전으로 6중 추돌 일으킨 남성 입건
  입력2023.04.29 21:45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역삼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6중 추돌을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2921450067747 >
  (농민신문)=『3회 적발 면허 영구박탈·차량몰수…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추진
  입력 : 2023-05-04 10:47 수정 : 2023-05-04 15:51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면허 영구박탈·차량몰수 법안 추진
  기존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제도
  최춘식 의원 "습관 고쳐지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해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음주운전을 3번 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도 빼앗는 법안이 추진된다.(후략)』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04500094 >
  (동아닷컴)=『순찰차 들이받은 30대 만취 운전자,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
  입력 2023-05-13 08:19업데이트 2023-05-13 08:25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3/119272967/2 >
  (연합뉴스)=『"내려달라" 요구에도 전 여친 태우고 음주운전…20대 체포
  송고시간 2023-05-15 11:19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5070100065?input=1195m >
  (부산일보)=『서약서·반성문 제출 두 달 만에 또 만취 운전… 징역 1년 2개월
  입력 : 2023-05-22 09:10:35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에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두 달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4시 55분 부산 해운대구에서 동구 범일동 자성대교차로까지 12km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2116270396043 >
  (헤럴드경제)=『10대 무면허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붙잡혀
  2023.05.22 10:4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소형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522000263 >
  (경기일보)=『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에 50만원 슬쩍...40대 남 집행유예
  승인 2023-05-25 15:01

  음주운전을?하다가?경찰에게?단속을?당하자?현금?수십만원을?건네며?무마하려?한?혐의의?40대?남성이?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
  수원지법?형사6단독?이용우?판사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및?뇌물공여의사표시?혐의를?받는?A씨(41)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80시간의?사회봉사?및?40시간의?준법운전강의?수강을?명령했다.?또?뇌물로?제공하려던?5만원권?10장은?몰수했다.(후략)』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255801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대낮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조명했다. 아시아경제는 음주운전 6중 추돌사건을, 농민신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보도했다.
  또한 동아닷컴은 지명수배 중 음주운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건을, 연합뉴스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의 검거 소식을 전했다.
  부산일보와 헤럴드경제도 각각 반성문 제출 두 달 만에 만취운전한 30대와 무면허 음주운전한 10대 청소년 입건사실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금품으로 무마하려던 40대의 집행유예 소식을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매체들은 술병을 들고, 혹은 병째 들이켜며 운전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연출로라도 이처럼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