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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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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기시다의 ‘보조금 선물’…삼성전자, 日에 반도체 거점 신설: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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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 5월 15일 자 1면「기시다의 ‘보조금 선물’…삼성전자, 日에 반도체 거점 신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 입체구조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시제품 라인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투자 규모는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내에 거점 신설을 위한 정비를 시작,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거점을 신설하면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 및 제조장치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재료 개발·검증 등에서도 일본 공급업체와 협력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일본 정부에 신청해 허가받으면 100억엔(약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은 655억달러(88조원)로 대만 TSMC(758억달러)에 이어 2위다. 일본 정부는 과거 세계 최고였던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자국 내 공장 건설에 국내외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4월 착공해 2024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에 공장 건설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514184331321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삼성전자가 일본에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 입체구조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시제품 라인을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투자 규모는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면서『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일본 정부에 신청해 허가받으면 100억엔(약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기시다의 ‘보조금 선물’…삼성전자, 日에 반도체 거점 신설」로 달았다.
  문제는「기시다의 ‘보조금 선물’」이란 표현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현재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기사 중에도『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4월 착공해 2024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에 공장 건설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언급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에 최대 투자액의 절반까지 보조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설비를 건설하는 기업에 공통된 사항임에도 기사는 ‘기시다의 선물’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앞서 5월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일본 측이 화답하는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